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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내용확인복제폰쌍둥이폰스마트폰해킹 간통증거수집 바람난사람증거잡기-이른바 박용진 3법(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)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풍부해진다.